SNS 광고 보고 필로폰 구매·1회 투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SNS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보낸 뒤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하고, 같은 날 숙박업소에서 일부를 1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매와 투약이 모두 특정되어 혐의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필로폰 구매·투약 사건에서 재판 회부를 피할 정상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특정된 범행이 한 차례 구매와 한 차례 투약뿐이라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중독판별검사에서 중독 초기 단계로 확인된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초범, 상습성 없음, 중독 초기 단계, 깊은 반성을 이유로 마약퇴치 관련 기관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필로폰 사건도 범행 횟수와 상습성, 전력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