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MCN 정산금 업무상횡령 고소,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인터넷 방송인과 MCN 방송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플랫폼에서 받은 후원 아이템 정산금과 다른 방송 참여로 생긴 정산금을 보관하던 중 방송인 몫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 차례 수백만 원대를 임의로 썼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회차별 정산금과 미지급액이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미지급이 횡령인지, 계약을 둘러싼 정산 다툼인지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계약 이후 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 월세 미납금·가불금, 정산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이체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 대화 내용상 어떤 비용을 정산에서 빼야 하는지 계약 해석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반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후 검찰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 주장 금액과의 차이는 계약 해석 차이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정산 분쟁이 횡령 고소로 번졌다면 지금까지 보낸 돈의 흐름을 이체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정산 기준에 대한 대화·계약서 조항을 보존해 해석 다툼임을 보여 주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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