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차용증 대여금 소송 소송사기 고소,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 억대의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상대방에게서 위조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증거로 내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서 고소인 남편의 사업에 빌려주는 돈이라는 말을 듣고 큰돈을 건넸고,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서를 그 제3자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전 고소인에게서 그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말을, 나중에는 제3자에게서도 계약서가 허위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소송사기는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인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의뢰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채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이 있다고 믿고 소송을 낸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짚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억대의 돈을 건넨 사람이고, 계약서는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넨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소송 전 허위라는 말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민사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돈을 건넨 경위와 계약서를 받은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하세요.

• 소송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패소 여부와 별개로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가 형사 판단의 핵심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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