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방식 대마 매수·흡연·미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자와 메신저로 연락해 가상자산 대행업체로 대금을 보내고, 숨겨 둔 장소 사진을 받아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두 차례 대마를 사서 두 차례 흡연했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금을 보냈으나 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흡연에 그치지 않은 매수·미수 사건에서 재판 회부를 피할 정상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매수와 흡연 횟수가 각 두 차례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 마약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을 스스로 찾아 받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횟수가 적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자진해 재범방지 교육을 받은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처분 전 재범방지 교육을 자진해 이수하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매수·흡연 횟수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사안의 경중 판단에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