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강간 고소, 불송치·이의신청 후 검찰도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과 다른 방으로 옮긴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진술과 감정 결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해 계속 거부했다고 진술하며 사건 뒤 의뢰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 성관계가 동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변호인의 대응

• 사전 동의가 있었고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누른 사실이 없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멈췄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자술서와 함께 일행·업소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도중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직원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 연락에서도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짚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판단 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도 결정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은 동의 여부와 사건 전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불송치 뒤에도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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