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본부장 횡령·배임미수·업무방해·사기 고소, 전부 혐의없음 

사건 요약

제조·유통 회사 사업본부장이던 의뢰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업무방해·사기 네 가지 혐의로 고소되었고, 팀장과 협력업체 관계자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협력업체에 비용을 가장해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리고 검수 수량보다 많은 대금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 회사가 중단한 영상 프로젝트를 몰래 진행해 새로 세운 회사 명의로 계약하려 했다는 것, 금형 일부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제작 대금을 받았다는 것 등이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명의 업체를 알리지 않고 운영한 사실, 검수 대금 일부를 회사가 돌려받은 사실, 팀장 컴퓨터에서 새 회사 명의 계약서 파일이 나온 사실 등 불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협력업체 지급 대금이 실제 작업의 대가인지, 허위 지급인지

• 검수 대금 과다 지급이 고의인지 착오인지

• 프로젝트 진행과 새 회사 명의 계약이 배임 시도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십억 원대 계속적 거래와 거래명세표·전자세금계산서·구매서 등 근거 서류를 들어, 허위 지급 주장이 고소대리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다퉜습니다.

• 검수가 낮은 불량률로 중간에 멈췄는데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품의서가 작성된 업무상 착오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프로젝트가 확정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새 회사 명의 계약이 실제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네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함께 고소된 팀장과 협력업체 관계자도 같은 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회사 내부 고소에서는 거래 근거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추측성 주장을 깨는 출발점입니다.

• 과다 지급 같은 결과가 있어도 업무 과정의 착오인지 고의인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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