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다툼 끝 스토킹·손괴·상해·협박 입건, 전부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서 연락 거부 의사에도 두 달 넘게 전화·문자를 보냈다는 스토킹, 술자리 뒤 상대방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재물손괴, 대화 중 밀쳐 다치게 했다는 상해, 재회를 거부하자 겁을 주었다는 협박 등 네 가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연락이 이어진 기간의 실제 관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 휴대전화를 가져간 경위와 상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연락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곧 화해해 다시 교제했다는 점을 SNS 메시지로 보여, 교제 중 연락이었다고 다퉜습니다.

• 술에 취한 상대방 대신 휴대전화를 들어 준 것이라는 경위를 녹취파일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 방범용 CCTV와 출동 경찰관의 현장 사진에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숨기는 장면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네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스토킹은 범죄 불성립으로, 재물손괴와 상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협박은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서를 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연락 거부 뒤에도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시기 메시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현장 CCTV나 출동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빠르게 확인해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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