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대마 수차례 매수·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판매자 지갑으로 대금을 보내고 주택가 골목에 숨겨 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두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시도했으나 대마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수사기관도 여러 차례 매수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 단순 흡연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매수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동기, 연령,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달라고 했습니다.

• 형사처벌보다 마약류 교육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마약류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매수 사건은 흡연보다 무겁게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자백 여부와 정상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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