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돌려막기 30대, 원금 전액 39개월 계획으로 개시 

사건 요약

학자금 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이직과 가족 일 돕기를 거치며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 리볼빙·카드론·신용대출로 메우기를 되풀이했고, 결국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 회사에 다시 들어가 월 약 364만원을 받습니다. 법원은 관할 소명과 신용교육 이수를 명했고, 회생위원은 최근 1년간 계좌·카드 거래 전부와 카드대출 사용처를 표로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전세대출·자동차 담보대출 중 담보로 갚을 몫과 일반 빚을 어떻게 나눌지

• 1년치 금융거래와 카드대출 사용처를 빠짐없이 소명하고 청산가치를 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자동차는 차 값의 절반을 선순위 담보대출에만 반영하고 후순위 두 건은 일반 빚으로 돌렸으며, 빠진 은행 대출 한 건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했습니다.

• 직장 주소가 적힌 퇴직금 확인서와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기록으로 관할을 소명하고, 신용교육 수료증을 냈습니다.

• 모든 활동 계좌의 1년치 거래와 고액 입출금·카드 사용 표를 내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카드 사용액은 스스로 청산가치(약 3,750만원)에 더했습니다. 계획의 현재가치는 약 6,100만원입니다.

• 급히 이사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해 첫 변제일을 두 달 늦춘 수정 계획을 냈습니다.

결과

마지막 보정서를 낸 다음 날(신청 후 약 3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반 빚 약 6,550만원(이자 포함)에 대해 월 약 168만원씩 39개월(총 약 6,540만원) 동안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담보가 있는 빚은 담보로 갚을 수 있는 몫과 그렇지 않은 몫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심사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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