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임금 받던 30대 현장 팀장, 실제 소득 소명해 개시 

사건 요약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해 온 30대 의뢰인은 모자란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은행·카드사·캐피탈사 등에 빚이 쌓였습니다. 의뢰인은 작업팀 팀장으로, 회사가 팀 전체 임금을 의뢰인 통장에 넣으면 팀원들에게 나눠 주는 방식으로 일했기에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의뢰인 소득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관할 소명과 금융·신용교육 6과목 이수를 명했고, 회생위원은 두 차례 보정권고로 팀원 임금 내역을 객관 자료로 밝히라며 7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통장 입금액 중 팀원 몫을 가려 실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근무지가 달라 관할이 인정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회사 기숙사 거주 확인서로 관할을 소명하고, 신용교육 수료확인서를 냈습니다.

• 카드사 채무를 카드대금과 카드대출로 나눠 적고, 빠진 대출 두 건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했습니다.

• 급여 입금과 팀원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맞춰 팀원별 노임 지급표를 만들고, 팀원 각자의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 재계산 결과 실제 소득이 신청 때보다 월 약 78만원 많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늘어난 부양가족을 반영해 계획을 다시 썼습니다.

결과

보정서 제출 이틀 만에(신청 후 약 4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빚 약 5,400만원(이자 포함)에 대해 월 약 134만원씩 36개월(총 약 4,776만원) 동안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남의 몫까지 본인 통장으로 받는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 표·확인서·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 소득 계산에 오류가 드러나면 스스로 먼저 밝히고 계획을 고치는 편이 절차를 이어 가는 데 유리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