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보행자 치고 떠난 도주치상, 형사조정 합의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늦은 밤 운전 중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고, 차를 세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버스기사로 일해 온 의뢰인에게는 재판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치상은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을 만큼 법정형이 무거워, 피의사실을 다투기보다 재판 회부를 피할 정상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검찰 형사조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도록 해 피해 회복을 확인했습니다.

• 버스기사로 일하며 모범운전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은 경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상해가 경미한 점, 형사조정에서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범운전 표창 경력, 반성하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의 상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 검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 오랜 운전 경력, 표창처럼 평소 운전 태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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