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시비 차량 충돌 특수폭행·손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차로 변경을 두고 낯선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하자, 화가 난 의뢰인이 다시 상대 차 앞으로 들어가다 의뢰인 차 뒤쪽 옆면과 상대 차 앞 범퍼가 부딪쳤습니다(수리비 백만 원대). 경찰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쓴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상대 운전자도 특수협박으로 함께 송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시비 끝 차량 충돌은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수폭행·특수손괴로 다뤄져,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 충돌 사실이 기록에 분명해, 재판 회부 없이 마무리할 정상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제동에서 시작된, 두 운전자 사이 순간적인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검찰 형사조정에서 조정을 성립시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 폭력·손괴 등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우발적 범행, 형사조정 성립, 상호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시비 끝 접촉이라면 교통사고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첫 진술 전에 혐의 성격부터 파악하세요.

•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툼이 시작된 순서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쌍방 입건 사건이라면 형사조정과 상호 처벌불원 합의를 검토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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