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해 고정 후 사망,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아 장해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 유족은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두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다르지만 같은 가입금액에서 나오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서, 둘을 합산해 받을 수 있는지는 사망의 원인과 보험 종류, 그리고 약관의 공제 문구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에 장해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으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차이까지 겹치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을 때 두 보험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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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 지급사유가 다른 두 개의 보험금

상해보험과 운전자·자동차 관련 상해 특약에서 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고, 사망보험금은 사고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됩니다. 상법은 제737조에서 상해보험자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금액은 약관이 정합니다. 장해보험금은 약관 별표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장해지급률(예를 들어 3%~100%)을 정하고 여기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이라는 사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가입금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두 보험금은 서로 다른 보험사고에 대한 급부이므로 원칙적으로 한쪽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쪽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해보험 약관은 상해사망·후유장해를 하나의 담보로 묶어 하나의 가입금액을 쓰게 하고, 장해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를 둡니다.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장해보험금으로 4,000만원이 이미 나갔다면, 같은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최대 6,0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두 청구가 모두 성립한다는 뜻이지, 각각 가입금액 전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하나의 담보로 묶인 경우 합산액은 가입금액을 넘지 못한다.

장해 고정 후 사망, 먼저 갈리는 것 — 사망이 그 사고 때문인가

같은 보험금 구조라도 사망의 원인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오려면 사망이 사고의 직접 결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폐렴·욕창 감염·합병증이 생겨 사망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고와 무관한 질병(암,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미 확정된 장해보험금만 문제가 됩니다.

보험사는 이 지점에서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하므로, 사망 직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선행사인 기재, 사고 후 치료 경과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폐렴이고 선행사인이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사고와 무관한 사인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분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고가 원인의 전부가 아니라 기존 질환과 함께 작용했다면 기여도를 따져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 사고와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장해보험금 청구권은 유지되고 사망보험금도 청구 가능. 합산액은 담보 구조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

• 사고와 무관한 질병·사고로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장해보험금만 지급.

• 필요 자료 — 사망진단서, 사고 이후 전체 진료기록, 장해진단서, 사망 직전 의무기록.

• 인과관계가 애매하면 진료기록 감정이나 법원 감정을 통해 기여도를 따진다.

같은 가입금액에서 나온다 — 기지급 장해보험금 공제 구조

상해보험의 사망·후유장해 담보는 보험사고가 다르지만 보험가입금액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에 대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뒤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험금을 뺀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사망보험금이 먼저 지급되었다면 같은 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은 더 지급할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사망하면 그 이후에 장해를 겪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 장해지급률 40%로 판정되어 4,000만원을 받았다면, 그 뒤 같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은 잔액 6,000만원 선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해사망과 후유장해가 한 담보로 묶인 일반적 구조를 전제한 계산이고, 증권에 후유장해 담보가 별도 가입금액으로 따로 잡혀 있거나 특약이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권의 담보명, 가입금액, 약관의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 문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사가 공제를 주장하는데 약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약관 해석의 원칙(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 판정 전에 사망했거나 청구 전에 사망한 경우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장해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정되지 않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80일)이 지난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피해자가 장해 진단은 받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사망했거나, 장해지급률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를 정한 규정이 약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규정이 없다면 사망 전 진단과 의무기록으로 장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장해판정서를 받기 전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장해보험금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족은 사망 직전 의무기록을 근거로 장해 정도를 입증하게 되고, 이때 사고 후 치료병원의 영상검사, 신경학적 검사, 재활치료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판정 전 사망이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약관 규정과 의학적 소견으로 장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장해지급률 자체를 두고 다툼이 크게 생기므로, 사망 전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었는지가 입증의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누가 받는가 — 장해보험금은 상속재산,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

두 보험금은 받는 사람과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에서 수익자를 지정해 두었다면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고, 지정이 없다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반면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이므로, 사망 전에 이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그 권리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분은 민법 제1000조 이하의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이 차이는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 중요해집니다. 피보험자의 채무가 많아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 수익자 지정이 된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지만 장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어서 상속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단순승인이 되는 처분행위가 되는지도 따져봐야 하므로, 보험금 수령 시점과 상속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고,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가족 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사망보험금 — 수익자 지정 시 수익자의 고유재산.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

• 장해보험금 — 사망 전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상속재산.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승계.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 수익자 지정이 없으면 약관상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청구는 가능한가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에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해보험의 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가해자는 이를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두 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메우는 제도라 사망 시점에 따라 산정이 달라집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생계비 공제 후), 장례비,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고,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도 정리 대상이 됩니다. 사고와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이후 기간의 후유장해 일실수입이 사망 시점까지로 제한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는 상해보험에 속하지만,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고 대인배상액을 공제하는 약관도 유효하므로, 약관에 따라 중복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합의금이나 가지급금도 정산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 실무 — 시효, 지급 기한, 서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장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사망보험금은 사망한 때부터 각각 따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두 청구의 기산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유족이 상중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다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므로 두 청구의 기산점을 각각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했다면 시효가 흐르는 동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 같은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급 기한은 상법 제658조에 따라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지체이자가 붙습니다. 청구 서류는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상속인 확인용), 수익자 신분증, 사고사실확인원, 진료기록 일체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대표 수령 위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일찍 준비해 둘수록 빠릅니다. 보험사의 조사 요청에 동의서를 쓸 때도 범위가 사고와 관련된 기록에 한정되도록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해보험금을 받고 나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한 번 더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상해사망·후유장해가 하나의 담보로 묶인 경우 대부분 가입금액에서 이미 받은 장해보험금을 뺀 잔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후유장해 담보가 별도 가입금액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각각 지급될 수 있으므로 증권의 담보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장해 확정 후 암으로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사고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전에 가입한 질병사망 보장이 있다면 그 보험에서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이미 확정된 장해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Q. 장해판정서를 받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약관 규정과 사망 전 의학적 소견으로 장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 전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자료가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A.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고, 포기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Q. 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상법 제729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처럼 보험자대위 약정이나 공제 약관이 있는 상해보험 담보는 중복 수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법 제662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시효 진행을 끊을 방법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을 때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사망이 사고의 직접 결과인지와 두 담보가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묶여 있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장해보험금은 상속재산,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차이도 상속포기 여부와 분배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액보험의 보험금과 별개로 유지되며,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 증권 약관을 먼저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절차마다 놓치기 쉬운 기한과 공제 문구가 있는 만큼, 보험사의 지급 결정 전에 약관의 지급·공제 조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