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 자동차와 접촉사고

Question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급니다.
사고당시 저에게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저는 응급실로 이동되었습니다.
조사관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저는 범퍼에 받혔습니다.
통증으로인한 입원 중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제가 가해자인 상황이 맞나요?
또한 형사에서의 가해자/피해자 유무가 보험금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면 보행자가 아니라, 안전표지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에게 다른 과실이 없다면, 귀하에게 안전표지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어 귀하가 피의자로 입건될 것입니다.

3.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과실 비율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귀하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