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Question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뒷자리 동승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현재 운전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우선 민사 자동차보험으로 사망에 대한 
합의를 1억원 정도에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형사합의가 남았는데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사망시 2억 보장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운전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더이상 형사합의
운전자보험 2억 담보는 진행이 안되고 
민사합의자동차 보험으로 끝나는게 맞는지요?
운전자가 살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인지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운전자가 살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인지요?' 이런 질문은 온당치 않습니다.
사고발생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이게 정상적인 질문인가요? 그럼 운전자가 죽길 바라나요?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 질문은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운전자가 사망하면 형사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어머님께서 차량 뒷자리 동승 중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운전자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사 자동차보험으로 사망에 대한 합의를 1억원 정도에 진행 중인데,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사망시 2억 보장을 가입해 두었지만 운전자까지 사망하는 경우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 사망시 2억 보장) 효력이 상실되어 형사합의 운전자보험 2억 담보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명목을 빌며,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운전자 생존 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92다7269 판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의 사업소득금액까지 합산하여 연평균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일실이득손해를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라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89다카5222 판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운전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기에 형사 합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 효력이 상실되므로,

2. 운전자가 생존시에만 운전자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가족들과 협상을 진행하여야, 형사합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운전자마저 사망한다면 어차피 형사합의는 의미가 없고, 운전자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운전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것이 형사합의금이므로 , 운전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형사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운전자가 깨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합의하는 경우에라야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살아나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