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피해자) 민사 합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족(친형)이  2021년도 11월 18일 (쿠팡 배달 중)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 1차선 차량이 직진(신호 지시위반)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100:0 으로 형사합의는 상대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상대 삼성 보험사와 민사 합의가 남았습니다.

[진단서 명 : (주)우측 상완골 관절돌기상의 개방성 분쇄 골절],
[진단 주수 : 초진8주 + 추가4주],
[입원 기간: 총 2달 ~ 정도]

우측 팔(팔꿈치 쪽)에는 3가지 형태로 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술 1년 경과 뒤, 핀 1개는 제거 수술을 해야되고 나머지 2개는 경과를 지켜 본 후,
결정을 하겠다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험 회사랑 금액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회사랑 합의를 봐야 될 지,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소송을 가야 될 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방법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정도의 큰 사고라면 합의보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판례는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사의 내부적인 기준일 뿐이므로 약관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거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므로,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전치 10주 이상의 큰 사고에 있어서는 큰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사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도 되지만,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큰 사고인만큼 교통사고 등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대형 손해보험사 출신)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교통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다수)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보험사와 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장래치료비등이 그대상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문창현 변호사 · Answer

1. 글 내용을 볼 때 형님께서는 매우 크게 다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였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간병비, 위자료 산정에 있어 보험사와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사와 합의하실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에게 손해사정보고서 등 보험금 산정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다투실 떄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얽매일 필요 없이 손해액을 다툴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현재 글 내용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문창현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변호사로서 국내 대형손해보험사의 법무실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변호사 개업 이후 보험사로부터 다수의 소송 및 자문 의뢰를 받아 수행하여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