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사고 발생,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지 여부

Question

칠곡군 석적읍 광암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1차선은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 차선, 2차선은 직좌차선이었습니다.
직좌동시신호가 들어왔을 때, 제가 1차선에서 직진을 했다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걸까요? 
보험처리는 대인, 대물까지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다행히 경미하게 다치셨습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이 맞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박흥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직진이 금지된 차선에서 직진을 했다면, 이는 신호위반(또는 통행 위반)으로 간주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진 금지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진로 변경 중 과실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벌금 또는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대응방법을 고민중이신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중 신호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진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순 과실사고로 처리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도로에 직진금지 표지판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가급적 12대중과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차선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직진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과실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1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선임에도 직진 금지라는 표지나 노면 표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미한 부상이라도 벌금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의 모호성을 설명하고, 사고 후 성실히 대응 중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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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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