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선임? 선처가 절실한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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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성추행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사 흐름이나 추후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2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당 사건의 전문가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① 성범죄 관련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지
②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선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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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처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충분히 되었는지, 당시 추행의 정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당시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당시의 범행 경위가 최대한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선처를 결정할 만한 사정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의자에게 어떠한 선처 사유가 있는지를 다각도에서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성추행변호사의 역량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이유
개별적인 사건을 보다 내밀하게 파악하고 선처 사유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성추행변호사의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본 경험이 있어야 자료들을 더욱 꼼꼼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해드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의 반응을 확인해가면서 어떠한 양형 사유가 필요할 것인지 예측해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사 흐름과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낼 능력이 필요하므로 성범죄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저희 또한 다수 성범죄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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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상담 과정에서 내 사건을 얼마나 꼼꼼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알고 있어야 대응 전략이나 양형 자료들을 준비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서 다투어야 양형 사유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들도 꼼꼼히 분석해야 하는 만큼 내 사건을 세심히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성추행변호사,
선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점
내 사건과 관련하여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성추행변호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작정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셨으면 하는데요.
내 사건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점이 특히 불리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신 뒤에 신중히 고민해보시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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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잠든 승객을 깨우다가 손끝이 승객의 손가락에 닿았는데, 잠에서 깬 승객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쓰다듬고 허벅지까지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저희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추행의 고의 및 객관적인 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손끝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되 승객을 깨우기 위해 손짓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짧고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별도 차량으로 뒤따르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블랙박스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고인이 처음에는 손가락 접촉만 주장하다가 이후 허벅지 접촉을 추가한 점과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접촉을 강제추행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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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승객 깨우다가 강제추행 신고 당한 대리기사, 무혐의로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을 집중 수행하...
성추행 혐의로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기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와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연락주셔서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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