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금 적정수준은? 징역 피하기 위한 전략 공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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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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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즉 합의가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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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금 적정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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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합의금은 피해자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적정선이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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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 경위나 그 수위에 따라 협상의 여지는 더 있을 수 있고 합의 전략에 따라서도 조율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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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합의금 조율하는 노하우나 선처 전략은 어떻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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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내용만 담아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니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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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강제추행 합의금 적정선은?

준강제추행 합의금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혐의의 법정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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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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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1,500만원 이상으로 합의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 방심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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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적정선이란 결국 "피해자가 얼마를 요구하느냐", "피의자가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을 조율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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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 경위가 나쁘거나 범행 정도가 심각하였을 때 합의가 더 어렵고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금액 또한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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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조율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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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돈 몇 푼 받자고 고소하는 건 아닐 테니 기본적으로 합의금을 적게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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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합의에 절실할수록, 또는 금전적으로 지불할 여유가 충분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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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기보다 현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의견을 조율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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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서 이 금액이 적절한가, 바로 합의하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조금 더 조율해서 금액을 낮춰볼 필요가 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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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적절한 합의 방법을 찾고 상대방에게 신중히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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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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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준강제추행 징역형 피하기 위한 전략은?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양형 자료들도 충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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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사건 경위가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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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등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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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사건 경위를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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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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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사유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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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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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수사 기관이 양형 사유로 인정할 만한 자료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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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본인의 평소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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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면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써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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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자료들이 양형에 유의미하게 반영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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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은 제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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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도 당시 술에 취해 상대방의 반응을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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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서는 다투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충분히 준비하고 출석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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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방향을 정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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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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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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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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