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경찰조사 잘못 대응하여 국외추방까지 당하는 분들의 특징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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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사건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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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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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달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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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외국인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면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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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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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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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처벌만 신경 쓰고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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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수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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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외국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정리해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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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어떤 사건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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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조사 일정을 안내할 수 있는데 이때 사건 내용이나 출석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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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락을 무시하거나 경찰조사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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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사건의 성격과 법적 요건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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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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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되거나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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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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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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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고소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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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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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그동안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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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경우

외국인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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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법률 용어나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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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단순히 동의하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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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된다면 추수 상황도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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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사 과정에서는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이해하지 못한 질문은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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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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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조사 진행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는데 이때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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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서에 잘못 기재되었다거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적힌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정정이나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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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한국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글의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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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법률조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도움이 없을 때 수사 흐름이 불리하게 진행될 위험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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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형사처벌만 신경 쓰고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과 국내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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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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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당국은 범죄의 종류와 처벌 결과, 체류 자격 및 국내 생활관계 등을 검토하여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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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범죄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따라 출입국 심사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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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체류 자격과 관련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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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에 유리한 사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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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해야 할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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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비자의 종류와 국내 체류 기간, 가족관계, 직장 등의 사정에 따라서 국내 체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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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행의 경위와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도 국내 체류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서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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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체류 자격에 대해 방어하기가 수월하므로 신속히 필요한 대처를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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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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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찰조사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국내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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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정확한 통역 없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서 초기부터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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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변호사이자 외국어(중국어, 영어)에 능통한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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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의 사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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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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