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 강제퇴거(추방) 방어를 위한 전략 2가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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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사건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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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영어,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님께서 외국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사건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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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추방) 가능성도 있어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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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과 국내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모두 신경 써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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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1)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2) 강제퇴거에 대해서도 방어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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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강제퇴거를 걱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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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형사사건 대응과 출입국 행정절차 대응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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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조사에서 혐의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 강제퇴거 위험을 줄이려면 우선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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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은 마약의 종류와 범행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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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약이나 소지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했는지,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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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는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 범행에 관여한 범위보다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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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본인 혐의에 있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점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혐의가 커지지 않게 방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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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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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흐름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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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범행 방식이 어떠하였고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를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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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본인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건 위험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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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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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제퇴거 방어를 위한 출입국 행정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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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체류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들도 제출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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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체류 및 생활 기반이 국내에 남아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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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체류한 기간과 직업, 소득, 주거 및 생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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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 및 부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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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나 자녀 등 국내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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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 방지 및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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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상담 참여 내역과 재범 방지 계획, 사건 이후의 생활 개선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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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장기간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수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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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행의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국내 체류의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해서 결정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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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체포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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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의자가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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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개입하여 유치장 접견을 진행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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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가까운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할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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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잘못된 진술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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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강제퇴거라는 두 가지 법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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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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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서 함께 논의하시고 추후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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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영어,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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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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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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