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촬영으로 형사처벌과 출국명령까지? 대응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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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특수하게 수행하는 사건 중 하나는 외국인 범죄인데, 그중에서도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저희 주력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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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출국명령에 의해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한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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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범행 횟수가 많다거나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체류 관련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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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외국인 불법촬영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으니, 주변 지인분들이 이 글을 읽더라도 당사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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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사건 담당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01. 외국인 불법촬영 사건,

포렌식 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카촬죄 사건에서는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 범위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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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촬영 사실이 적발되면 경찰이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의 제출을 요구하고 추후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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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서 현재 조사를 받게 된 건만이 아니라 다른 촬영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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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사건의 규모와 처벌 수위가 커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후 체류자격이나 출국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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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수사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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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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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먼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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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어떤 자료가 선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영장과 무관한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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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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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 포렌식에서 자료들이 복원될 수 있으니 섣부르게 대응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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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인 불법촬영 사건,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추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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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대응이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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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 의도를 잘못 파악해 답변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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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수사관은 왜 해당 부위를 촬영했는지, 휴대전화를 어떤 각도로 들고 있었는지, 촬영 횟수는 몇 번인지, 과거에도 비슷한 영상을 촬영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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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죄질이 얼마나 나쁜 사건인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긴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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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조사 전에는 촬영 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사견 경위나 촬영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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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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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와 미리 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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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향을 미리 정하고 조사 연습을 통해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등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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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카촬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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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 불법촬영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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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지인분들이 읽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건 당사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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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장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영어, 중국어에 능통하신 저희 이도연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검토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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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움을 드리겠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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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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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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