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진 유포 협박 피해 입었다면 '이렇게' 고소하시면 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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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협박 사건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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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스스로 전송하였다거나 또는 전연인 사이에서 몸사진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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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대방이 사진을 미끼로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분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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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작정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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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수사 진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고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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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몸사진 유포 협박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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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몸사진 유포 협박,

적용 가능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몸사진 유포 협박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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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해당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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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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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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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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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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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진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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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박죄 및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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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몸사진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포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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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며,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추가 사진 전송 등을 강요했다면 강요죄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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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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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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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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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몸사진 유포 협박을 고소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사진을 이용했고, 무엇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구분하여 혐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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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압박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명확한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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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몸사진 유포 협박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촬영에 사용한 전자기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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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있고 추가 유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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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증거 확보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고소인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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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장에는 사안의 심각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여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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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유포될 경우에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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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 또한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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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사 기관을 재촉한다고 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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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가해자가 몸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은 무엇인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구체적인 발언이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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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고소인이 사건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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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는 이에 대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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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협박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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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스스로 몸사진을 전송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전연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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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사안의 어려움이 있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피해자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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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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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아래로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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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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