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구공판 기소 문자 받았을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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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구공판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분들 중에는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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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사가 기소했다는 건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청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때부터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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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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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소 이후에는 재판 절차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① 구약식이라면 향후 약식명령에 불복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② 구공판이라면 공판에 대비하여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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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수사 단계보다 사건기록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어 방어 전략을 철저히 구상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혐의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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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약식 구공판 차이는 무엇인가요?

①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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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과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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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약식 사건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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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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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증거조사와 변론 등을 진행한 뒤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다만 구공판됐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 여부를 다툴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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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반드시 인정된다거나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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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약식 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사건번호와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검사의 벌금 청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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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벌금은 아니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벌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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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해당 자료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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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1~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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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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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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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받은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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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결과를 바꿀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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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 성립요건이나 증거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② 합의나 피해 회복 등 벌금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

③ 선고유예를 받을 요건과 사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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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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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리자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벌금액 액수는 올라갈 수 있으니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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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공판 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면 공판기일에 대비하여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재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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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죄를 주장한다면 범죄 성립요건 중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상대방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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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혐의를 인정하면서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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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본인의 양형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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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구약식 문자를 받은 단계부터 사건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에는 청구 기한이 7일로 짧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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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근거, 감액 가능성, 선고유예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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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구약식 구공판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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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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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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