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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UX 디자인권 침해 고소해도 본전 찾기 어려운 이유

김수열 변호사

UI, UX 디자인권 침해 고소해도 본전 찾기 어려운 이유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저작권·지재권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UI, UX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UI, UX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 또는 거의 흡사하게 제작하여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상대방을 고소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허무하게 종결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작권 사건에서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UI, UX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한 후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세한 고소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캐릭터 스킨, 웨딩 사진, 상품 사진, 유튜브 썸네일 등 다양한 저작권 고소대리 사례가 있으니 믿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저작권 침해 고소,

혐의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1) 원저작물의 '창작성'과 함께 2) 피고소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UI, UX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앱의 전체적인 구성과 레이아웃, 디자인 요소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창작적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원저작물의 창작적 가치를 수사관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다만 앱의 구성이라는 게 일반인이 보면 크게 다른 점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이죠.

창작성 입증이 어려운 이유

상대방이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소인이 보통 업계 표준이라는 등 사유를 내세워서 방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UI/UX의 경우에는 기기와 플랫폼 등의 한계로 창작성이 인정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작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기획 과정 등 제작을 위한 노력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이 고소를 해서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는 다양한 저작권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 UI, UX 디자인권 침해,

대응 방향을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저작권 사건은 그 특성상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와 합의할 것인지, 끝까지 처벌을 주장할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원하는 수준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 생각해보시고 추후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반면에 상대에 대한 형사 절차를 끝까지 원할 경우에는 상대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예상해서 방향을 정하셔야 할 텐데요.

다만 혼자서는 본인의 상황에 대한 방향과 그 결과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노하우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실무에서 협상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금액을 최대한 낮춰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적절히 압박해가면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상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UI, UX 디자인권 침해 고소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고소대리하여 합의금 1,000만원과 형사처벌 이끌어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저작권법위반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합의금 1,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PC 게임 캐릭터 스킨을 외부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했는데요.

이후 해당 스킨이 무단 유출되어 오픈채팅방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해당 스킨의 외형과 의상, 색감 등에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세세하게 입증했습니다.

또한 제작자 진술서와 대화 내역, 송금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이후 익명의 가해자들을 특정하기 위해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어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UI/UX 디자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셨다는 점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의뢰인분의 정신적인 충격이나 피해가 회복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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