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이제는 수사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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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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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기조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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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스토킹신고에 대한 전건접수와 즉일조사가 원칙이 되었고 10월부터 전건송치가 적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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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경찰의 불송치 의견과 상관없이 검찰로 넘겨져 검사가 사건을 다시 보고 기소 의견을 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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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 스스로가 결백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신고에 불과할지라도 검사의 기소의견이 나오진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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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조사를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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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수 무혐의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자세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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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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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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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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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제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는지뿐 아니라 연락 내용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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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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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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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고 해당 행위를 몇 번에 거쳐서 행했는지, 그 기간이나 간격은 어떠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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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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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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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거부 의사뿐 아니라 연락을 차단하거나 지속적으로 회피한 정황도 고려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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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면 실제 대화 내용과 관계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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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락이나 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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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나 기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면 연락 목적과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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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상대가 갚아야 할 금전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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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와 연락 내용, 횟수,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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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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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서 최선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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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을뿐더러,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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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물론이고 여러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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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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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행동이 얼마나 자주, 오랜 기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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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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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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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했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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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건 이후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선처를 구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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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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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진지한 반성, 상담 프로그램 참여,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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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과거의 관계와 갈등 경위를 검토하되, 친밀했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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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고소 내용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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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위보다 범행 횟수나 피해 정도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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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업무사례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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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스토킹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재차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자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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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 여자친구의 출근길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뒤따라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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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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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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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당시의 심리 상태, 상대방과의 갈등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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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이 감정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사건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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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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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조정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 조건과 금액을 조율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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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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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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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거나 이미 혼자서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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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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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적어도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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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세심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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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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