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작성방법, 로펌에서 공개합니다 <역고소 안 당하려면 필독>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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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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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여러 혐의를 무리하게 포함해서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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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수사관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거나 자칫 수사가 길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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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소장을 작성해온 저희가 고소장작성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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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와 함께 실무적인 노하우까지 공개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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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

피해자는 절박하고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상황을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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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는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설명하고 처벌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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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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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사실관계 중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고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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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여러 혐의를 무리하게 포함해서 고소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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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죄명을 넣더라도 성립 가능성이 낮은 혐의가 섞이면 수사가 길어지고 수사관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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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많이 넣기보다 실제로 성립할 만한 혐의를 추려 주장과 증거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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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했다가는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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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에 사실을 과장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적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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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의심된다’, ‘추정된다’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추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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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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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필요한 증거는 사전에 최대한 확보한 뒤 추후 정말 유의미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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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의 경우에는 수사관이 내용을 일일이 듣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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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작성방법과 고소장 제출 이후 절차

본인이 피해를 당했더라도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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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상대방의 처벌을 위해 어떤 주장과 근거가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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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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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무리한 주장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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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본 뒤, 수사관이 해당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설명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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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추후 수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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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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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조사 일정을 정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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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수사관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상대방의 행위를 확인하며 추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입장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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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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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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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빠르면 약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고 오래 걸리는 사건은 1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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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다면 변호사 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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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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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에 출석하고 수개월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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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를 맡기면 변호사와 처음부터 고소를 준비하고 고소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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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판단해보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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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자서 대응이 막막한 분들이라면 사건 검토와 추후 대응 방향을 상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해주셔도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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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승산이 있는 사건인지 솔직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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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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