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를 향한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하여 익명의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응징한 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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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애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해당 방송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 또한 연애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의뢰인분이 방송이 방영된 이후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악플 피해를 겪어 집단고소를 진행했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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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관련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디시인사이드는 악플러를 고소하기가 어렵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디시인사이트 등 익명성이 강한 사이트에서는 피고소인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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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실제로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에서 고소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추적, 처벌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령 악플러를 추적하기 어려운 사이트이더라도 고소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수사 진행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저희가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 방송 출연자는 물론이고 연예인 소속사에서도 먼저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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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연애 프로그램 출연진인 의뢰인분을 도와 다수 악플러를 추적하고 강력히 응징한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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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1. 사건의 개요 -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를 향한 모욕성 발언

의뢰인분은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인데,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서 의뢰인을 향한 악성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했던 발언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면서 무차별적인 '사이버 린치'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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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악플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이미 얼굴까지 공개된 의뢰인분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플 하나하나가 심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무심코 던진 악플 하나가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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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의뢰인분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자 노력하셨지만 악플러들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모욕성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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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하루아침에 무차별적인 악플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억울하다는 말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셨을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일상생활을 다시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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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했던 범죄 일람표 중 일부

2. 문제 해결 - 모욕죄 집단고소를 위한 피고소인 추적

저희는 수많은 악성 댓글 중에 정말 심각하고 악의적인 것들만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게시글을 무더기로 고소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만 추려낸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도 단순 부정적인 댓글들은 감수하겠지만 선을 넘는 악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기를 원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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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피고소인들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하나하나 밝혀나갔습니다. 먼저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에 대해서는 의뢰인분의 신상정보들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의뢰인분의 얼굴이나 직업, 나이 등 다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였기에 저희도 승산을 잡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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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했던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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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게시글에 대해서는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제출했는데요. 이는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성립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담당 수사관이 수사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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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드려서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연락이 잦았던 탓에 담당 수사관께서 다소 불만을 보이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을 최대한 꼼꼼히 신경 써드리고 싶었기에,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 소통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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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하여 일부 합의 및 구약식 처분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일부 합의 및 구약식 처분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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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악플러 4명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일부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 일부는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을 넘는 악성 댓글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후 악성 댓글이 줄어들면서 의뢰인께서도 안심하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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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께서 마음고생이 많으셨기에 원만하게 해결되어 더욱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역시 의뢰인께서 악성 댓글 걱정 없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어 뿌듯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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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소 절차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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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악성 댓글을 고소하더라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건이 중도에 종결되거나, 고소인조차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고소 절차를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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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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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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