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전후 절차 어떻게 준비할까? 대부분 피의자가 모르는 사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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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쳤거나 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분들 중에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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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주장이 가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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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 확률은 3%에 불과하고 선처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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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되고 필요한 준비를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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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검찰 송치 전후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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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조사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찰조사가 끝났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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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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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라면, 변호인 의견서는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 법리,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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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조사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 의견서 또한 완성도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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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① 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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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했다면 조사에서 수사관이 중요하게 확인한 내용을 파악한 뒤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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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조사를 마쳤다면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여 조사 과정에서 잘못 진술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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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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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추가 증거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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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진술과 이후 법률적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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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의견서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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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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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법리적인 쟁점을 충분히 확인했다면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경찰이 피의자의 입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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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관이 서면을 먼저 읽어본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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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미리 제출할 경우에는 수사관이 피의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고려할 가능성이 있고 사안에 따라 수사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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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서의 적절한 제출 시기를 선택하는 것 또한 한 가지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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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검찰 송치 후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검찰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소명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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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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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 송치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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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이 송치된 후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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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통지서에는 주로 사건의 송치 여부와 관련 정보가 기재되므로, 경찰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송치결정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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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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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근거를 분석하고, 해당 판단을 반박할 법률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추가 의견서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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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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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를 구할 사정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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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 의견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실제 피해 회복 내용뿐 아니라 가족 부양 의무와 경제적 사정, 직업적 불이익 등 개인적인 사정도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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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각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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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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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완수사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서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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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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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떤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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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요구했는지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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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대응할 기회가 남아 있으니 무작정 기다리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신속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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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문가와 상의하신다면 검찰송치 전후 절차에서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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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알아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찾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리한 판례를 찾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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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사나 재판의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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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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