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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얼마 나올까?#저작권번변호사

김수열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현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없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합의금을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점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상대가 형사 처벌의 결과를 인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벌금형만 받더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남는 것이므로 신중히 고민하신 후 대응하셨으면 하는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저작권법 위반 벌금 액수와 함께 형사 절차에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01.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벌금이 수천만원씩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벌금 액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몇 백만원 또는 1천만원 정도는 실무에서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벌금형 액수가 높다면 상대측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여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벌금 선고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합의를 포기하면 그냥 벌금형이 선고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저작권사에서 해당 결과를 인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에 여전히 리스크가 남는데요.

추가적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이 생기는 거라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즉,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미리 고려하여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부터 제대로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 저작권법 위반 벌금 줄이는 방법 공개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설령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일지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해 규모와 기간, 저작물의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서 죄질 측면에서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 또한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벌금 액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저작권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인 당사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상대측과 합의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려고 하면 소통조차 쉽지 않겠지만 법률 대리인이 협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합의가 보다 원활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저작권 관련 업무사례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위반 고소당했지만,

벌금 50만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저희는 두 영상의 스크립트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원본 스크립트를 AI 탐지기 등으로 분석한 결과 AI 생성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저희는 문장의 반복적인 구조와 전형적인 유튜브 대본 형식 등을 근거로 원본 스크립트에도 AI가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I에 원본과 유사하지 않게 작성해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했던 사실을 토대로, 의도적인 복제보다는 대본 검수 과정의 부주의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본인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 정도는 받아보셔야 불필요한 리스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거나 상대방과의 합의 기회까지 허무하게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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