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에도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uestion

며칠 전에 전화 걸어서 압박(정중하고 젠틀했지만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하고 최근에는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상대방 둘 다 남자고요.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서 위하 차원에서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 합니다. 즉각 처벌은 무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경고장이라든지 접근금지라든지 조치를 받아내는 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조치 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에 비해 반려되기 쉽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본건과 같이 병적인 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이런 정신병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중한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어 빠른 고소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동성 간에도, 가해자가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욕설 또는 협박하는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스토킹처벌 또는 정보통신망법 협박죄로 형사처벌 시킬 수 있고,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1회성 행위 만으로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의 판단에 있어 성적 수치심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터라, 
동성 간에 행해진 스토킹 범죄도 법률상 처벌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처벌코자 한다면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지속성 반복성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2회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회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인지 검토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고소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