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글의 댓글에 대한 모욕, 명예 훼손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네이버 카페 에서 제가 글을 작성했으며 상대방이 모욕, 명예훼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캡쳐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 카페이며 저는 프로필에 사진과 전번이 있었고,실제 이름의 아이디 (카페 규칙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명예 훼손 및 모욕글을 올리고 삭제해도 캡쳐만 해도 고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반대로 제가 저의 글을 삭제하면 제 글에 달렸던 모욕성,댓글들은 삭제되더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캡쳐본 보유)

윤형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직접 게시글을 삭제한 경우라도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모욕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아이디 및 프로필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댓글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접속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개요, 목차 구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댓글을 삭제한 경우라면 증거 제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고소 어렵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징 작성 등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작성하셨는데 상대방이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고, 그 후에 본인이 해당 글을 삭제한 경우에도 캡쳐본이 있다면 여전히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캡쳐본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고 관련 캡쳐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네, 고소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원 변호사 · Answer

우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따라서 삭제된 글에 달린 댓글이라 하더라도 그 댓글의 내용 자체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댓글이 삭제되어 더 이상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상태라면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하고(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제307조).
그러나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일단 공연히 게시되었다면 그 후 삭제되었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제307조 제1항 단서). 의견이나 논평도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따라서 삭제된 글의 댓글이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으며, 모욕적 표현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위 요건 충족 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정도, 삭제 경위, 게시 기간, 반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봉준 변호사 · Answer

삭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한 댓글이 질문자분의 게시글에 대한 것임이 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분의 원 게시글은 캡쳐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의 댓글만 캡쳐되어 있다면, 그 댓글이 질문자분의 게시글에 대한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대형로펌,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