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이 글을 보시고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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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카촬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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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촬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 처벌이 두려운 상황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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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 징역형은 피하고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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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도 많고 주변 시선도 좋지 않기에 부담이 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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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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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카촬죄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스스로 진단해보실 수 있도록 이어지는 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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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범행 횟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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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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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 정해지는 형량을 보자면 법정형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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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촬영 경위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나 방법, 횟수 등에 따라서 계획성이 보이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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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촬영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다면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촬영 내용 또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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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신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따라서도 범행의 중대성이 다르게 판단되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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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정해지는

처벌 수위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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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데는 워낙 여러 요소들이 반영되므로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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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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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지간해서는 기소유예로 선처 받는 게 어렵고 영상을 유포하거나 촬영 횟수가 많거나 계획성이 있었다면 사실상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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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도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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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카촬죄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글에서 마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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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사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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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증거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사건을 가급적 유리하게 재구성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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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죄질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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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까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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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에 재범 방지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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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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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사건에서는 휴대폰 등 촬영기기가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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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현재 조사받는 건만이 아니라 추가 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밝혀지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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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한번 촬영해서 걸리는 경우보다는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르다가 어느 순간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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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때부터 기소유예 가능성은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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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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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카촬죄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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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를 한 가지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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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카촬죄 기소유예 업무사례 중 일부

카촬죄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댄스공연 영상을 촬영하던 중 특정 출연자의 신체 부위를 부각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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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치마 안쪽으로 조명을 비추고 특정 장면을 확대하거나 느리게 편집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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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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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응,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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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이전부터 공연 촬영을 통해 교류해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되, 이러한 관계가 문제 된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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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삭제하고, 직접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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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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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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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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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처분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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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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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카촬죄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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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카촬죄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포렌식 대응에도 자신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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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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