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참교육한 성공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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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상대가 SNS에 공개해서 망신을 줬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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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등장하는 CCTV 영상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상에 얼굴이 박제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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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 고소인은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수사 기관에서 다소 생소한 법리이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상당한 입증이 없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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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이 나온 CCTV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 혐의로 상대방을 참교육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으니 끝까지 관심 가지고 읽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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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약식 처벌

1. 사건의 개요 - CCTV 영상 유출 피해

의뢰인분은 한 가게에 방문하셨는데,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가게 사장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만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분께서는 화를 참고 정중히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요. 가게 주인인 피고소인이 한숨을 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가 수준 이하였기에, 항의의 표시로 주문한 물품을 가게 앞에 두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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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소인인 가게 주인은 의뢰인분의 얼굴과 전신이 보이는 CCTV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는데요. 이 영상은 추후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SNS 상에서 공유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에는 의뢰인분이 마치 무개념 고객인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기에, 의뢰인분께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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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피고소인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게시글도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기에, 정신적인 고통이 무척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사이버범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는 사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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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건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CCTV 영상에 촬영된 얼굴과 전신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카페 운영자인 상대방들은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뢰인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하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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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에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자료만 제출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분의 얼굴과 당시 소지했던 물품 등 주변 사정으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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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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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소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설령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CCTV 영상 무단 유출을 처벌한 하급심 판례까지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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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각각의 구성요건에 맞춰 혐의를 밝혀나갔는데요. 인스타그램에 공개되어 언론에도 확산되는 등 공연성이 인정되고, 해당 영상으로 의뢰인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CCTV 영상을 보복성으로 게시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여 비방의 목적 또한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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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형사처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죄 고소,

구약식 각 500만원, 300만원

CCTV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약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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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걸 수사 기관에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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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당 혐의의 법리를 깊이 파고들어서 각각의 요건들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간 끝에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자칫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저희가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 수사 촉구를 요청하고 혐의를 입증해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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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적으로 힘들어하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을 잘 해결해드릴 수 있어서 더욱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했던 기억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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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자에 대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다 보니 지금도 비슷한 사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가 세심히 논의해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말씀해주셔서 함께 대응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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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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