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혐의 경찰 무혐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주 옛날 일인데 시효가 도과하기 직전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고소 동기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진술 신빙성 싸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하기에,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는데요.

증거가 없다고는 했지만 같이 찾아보니 극히 일부의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추가 조회 등을 통해 의뢰인과 자료를 찾았는데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했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정상적으로 말은 하고 했지만, 본인의 기억이 휘발된 상태)이라는 점도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며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해당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 송치하였습니다.

(10. 2. 법개정으로 인하여 무혐의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송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