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가해학생 기각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부모님이 의뢰인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은 학부모가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이미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새로운 강력한 증거를 내밀면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생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기각결정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사실확인서 등 크리티컬한 자료들이 많이 제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사실관계의 변동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가결정 등을 받기 위해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서면과 증거들을 받아서 행정처분 그 자체에는 위법성, 부당함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서 사실관계의 일부 변동이 있더라도 처분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점 역시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반박서면 등을 제출하였지만, 노력 끝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 처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