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면탈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성공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업장 동업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맡겨주셨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있었고 사업 자금 역시도 압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치한 흔적이 있어서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고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행위 자체의 입증과 해당 행위가 강제집행면탈 행위이다라는 점을 동시에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자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입금되는 계좌를 수차례 변경한 사실, 이미 가압류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 등을 고소보충이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