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등 기소유예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사안이었는데요. 미성년자가 보호센터 등에서 있다가 미성년자 자체를 수사할 일이 있게 되면서 관련 사람들을 수십명 입건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이 함정수사를 하였는데, 해당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하여 피의자들과 대화를 하며 아청법위반을 인지한 것인데요.

대부분이 직장인들이라서 전과가 남지 않기를 바라셨고, 기소유예 등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검사에 따라, 그리고 양형자료에 따라 기소유예 확률은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생략)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역시 함께 준비했는데요. 경찰 조사 연습을 진행하고, 조사에 응하였고 그 직후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전과아님)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