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 폭행사건 합의없이 기소유예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동급생들끼리 다툼이 생겨 피의자가 피해자를 발로 찬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쪽이 너무 완강한 상태라, 합의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열리게 될 상황이라 형사사건에서 낮은 처벌을 받아야 유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력 등이 남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이 상대측과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여전히 합의를 거부하였는데요. 사실상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수준이라 소년재판 등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 가정법원 등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했고, 의뢰인께도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자료를 반영해서 피의자의 상황, 가족 상황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공소청에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