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무고 고소대리, 기소된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성범죄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맡겨주신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무혐의, 무죄가 나더라도 무고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뢰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무고죄가 꼭 인정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고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대리인은 고소장 작성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보되어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합의하 성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피의자 역시 자백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수차례 경찰과 소통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연관되어 있는 민사소송 자료들을 활용하고,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 역시 고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사 역시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여 위 사안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