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실형 막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앞선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그중에서도 ① 직전 확정판결 후 불과 2개월 만의 재범이고 ②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이 겹쳤으며 ③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뚜렷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명시할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양형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첫째,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응용한 금주 실천 기록을 구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치유법원(Problem-Solving Court) 제도를 형사절차에 맞게 변용해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시 귀가, 금주, 매일의 활동 보고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제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판결의 취지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스스로 같은 프로그램을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기를 직접 구입했고, 매일 밤 귀가 시간과 측정 수치(0%)를 촬영해 온라인 카페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수십 일 분량의 객관적 금주 기록이 축적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운전 기회 자체를 차단하려는 구체적 조치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보유하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중고차 판매글을 게시했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이어서 계약 승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승계인을 찾지 못하면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자료로 제시하여, 재범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사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셋째, 범행 경위와 실형 선고가 불러올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다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를 변명이 아닌 반성의 맥락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 사업체를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소속 직원들의 생계와 사업 관련 채무 상환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인이 된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성실히 살아온 이력을 제시하여, 이번 범행이 본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재범, 특히 직전 처벌 직후의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이 겹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문이나 다짐만으로는 재범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정상이 뚜렷한 재범 사건이라도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금주 사실의 일일 기록, 차량 처분, 재범방지교육 이수처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가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기간에 만들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계획적으로 축적할 것을 권합니다.

5. 맺음말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