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장 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① 원내약을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조제하고, ② 환자의 부탁에 따라 간호사로 하여금 인근 약국에서 원외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였으며, ③ 환자가 조제받은 원외약과 원내약을 복용 시점별로 정리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특정 약국 유도·담합행위(약사법 제24조 제2항), 처방전 부당 교부(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수가 공범으로 고발되었고, 그 핵심 쟁점은 각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개별 혐의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단순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구조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담합행위 혐의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핵심인 '대가 수수'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의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이 성립하려면 그 대가가 오갔어야 함에도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국 선정이 오직 '의원과의 최단 거리' 및 '해당 처방약 보유 여부'라는 합리적 사정에 기인하였음을 의원-약국 간 거리 지도(증거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특정 약국 안내만으로는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인용하여,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책임 법리와 결합해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둘째, 조제 혐의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8호가 2급 장애인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원내 조제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모두 2급 장애를 가진 자임을 밝혀 해당 조제행위가 법률상 허용된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조제약의 봉함을 해제한 사실이 없어 '섞어서 조제'하였다는 고발 취지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처방전 교부 혐의에 대하여는 처벌조항의 문언을 정밀 분석하여, 의료법 제89조가 처벌하는 대상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자'의 처방전 작성·발행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로서 처방전을 작성한 이상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간호사 다수의 사실확인서·청원서를 확보·제출하여, 간호사의 약 수령이 의사의 지시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의 자발적 부탁과 카드 위임에 따른 심부름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다각도의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들에 대하여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편의 제공 행위가 형식적으로 의료법·약사법의 문언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담합행위 혐의는 '대가 수수'라는 핵심 구성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약국 선정의 합리적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조제행위 혐의는 예외 허용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밝힘으로써 각각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사한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개별 혐의를 그 구성요건 단위로 분해하여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구조적 접근이 유효한 방어 전략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5. 맺음말

본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