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면?

김동엽 변호사

증여계약부터 해외송금과 세금 신고까지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보내거나 국내 부동산을 물려주려면, 한국의 증여세와 외환 신고, 자녀 거주국의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해외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근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국내 주소와 체류기간뿐 아니라 가족, 직업, 자산 등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살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입국 내역, 해외 재직·재학증명서, 국내외 주거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자녀도 거주자라면, 국내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국내재산을 증여받으면 자녀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부모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부모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의 소재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증여 시점과 자금의 소유·관리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는 10년간 성년자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입니다.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므로 과거 증여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재산 증여는 공제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도 있어,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증여세까지 부담하려는 경우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 자녀에 대한 국내재산 증여에서 부모가 법정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을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부모와 자녀의 인적사항, 증여할 재산이나 금액, 지급일과 이전 방법, 세금 부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예금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도 준비합니다. 해외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번역이나 공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는 은행에 증여 목적과 전체 금액을 알리고 외환 신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면 한국은행의 기타자본거래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과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만 보지 말고 실제 재산이 이전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거주국에서도 증여세나 해외 증여에 관한 정보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현지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금 전에 현지 의무와 기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 필요성과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해외송금에는 적용되는 과세 구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비 영수증과 생활비 지출내역 등 실제 용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거주자 판정, 재산 소재지, 공제 여부, 외환 신고, 현지 신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의 거주국과 체류자격, 증여할 재산, 최근 10년 증여 내역, 예정 송금 경로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법률·세무 검토를 진행하면 재산 이전과 신고 일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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