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원은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하여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객관적인 유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일부 혐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후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자료와 영업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해외 직장과 가족생활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실제로 외부에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파일 저장 및 이동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부 유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외부 접속 가능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검토하고,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자료를 전송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해외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을 진행하고, 수사심의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업무용 컴퓨터에 관련 자료가 저장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을 뒷받침하는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외부 접속이 어려웠던 시스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다른 일부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어 사건 전체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일의 저장이나 내부 이동 사실과 실제 외부 유출 여부를 구분하고, 접속기록과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컴퓨터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와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