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 침해 고소, 일부 구약식 처분 및 손해 전액 회복 

법무법인 원은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를 대리하여 유사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과 합의를 통한 손해 전액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소비재 제품의 구조와 외관에 관한 등록디자인 및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여러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침해 의심 제품이 여러 사업자의 공급과 가공 과정을 거쳐 판매되면서 각 사업자의 관여 정도와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품의 세부적인 형태와 규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여한 사업자들의 디자인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등록디자인과 침해 의심 제품의 외관을 비교하여 핵심적인 구조와 지배적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실물과 사진, 거래·공급자료, 온라인 판매내역 및 관련 민사사건 자료 등을 종합하여 침해 의심 제품의 제조·수입·가공·판매 경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제품군에 걸쳐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각 피고소인이 제품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손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합의 대상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른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유죄판결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피고소인과 혐의에 동일한 결과가 내려진 것은 아니며,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이나 범행 당시 적용되던 고소기간 규정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디자인과 침해 의심 제품 사이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하는 동시에, 복잡한 유통구조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법리 검토와 유통경로 분석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고,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를 전액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