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보험처리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무죄 사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보험사기특별법위반

② 결과

무죄

③ 의뢰인의 상황 및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한 차량이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팔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자가 입건된 이후 대인보험 처리를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보험사에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진정)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대면 상담으로 김대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직접 대응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선입견으로 인해 진실과 달리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검찰(현 공소청)도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여 처벌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보험사에 손해까지 물어줘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자,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대홍 변호사에게 재판과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대홍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허위라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응할 이유가 없는 점, 영상자료 및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상으로도 상해가 없음이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점, 경찰 및 검찰의 수사만으로 범죄사실이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이례적으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반환 청구도 막아 금전적인 손실을 방지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