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청 시 진단서 거부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과 형사합의진행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험에서 수혜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진단서라는 항목이있는데요
제가 가해자 입장인데 상대방이 진단서 제공을 거부하는경우, 저는 저의 운전자보험에 합의금명목으로 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지도못하는건가요? 합의를 진행하고있는데 상대방이 얼만큼다친 정도도 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형사합의중에도 요구할수있는부분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형사합의를 위한 보험금 지급 심사 시 피해자의 진단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진단서 제공을 거부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는 합의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검찰의 처분 이후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단서나 상해 정도가 기재된 수사 기록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한 상해 정도를 직접 묻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공소장이나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진단 주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③】 현재 상대방이 상해 정도를 숨기며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무리하게 개인적인 요구를 이어가기보다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공탁 제도 등을 활용하는 전략도 미리 검토해야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 시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거부는 수사 기록 열람 및 복사 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태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의 기록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향후 합의금 산정 기준을 세우기 위해 사건 기록의 정확한 확인과 더불어 원만한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공탁 등 전략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보통 피해자 진단서 또는 상해 정도 확인자료가 있어야 보험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2. 피해자가 진단서를 직접 주지 않는다면 경찰 사고기록·사건기록 열람으로 상해 정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사실확인원·수사자료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략 자문, 운전자보험 지급요건 검토, 수사기록 기반 합의금 협상 자문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운전자보험의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측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병원 진단서를 건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의료 기록을 넘겨주는 것이 껄끄러울 수도 있고, 진단 주수를 숨겨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서 계속 진단서를 달라고 재촉하시기보다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귀하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경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합의와 보험 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몇 주인지 구두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서나 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공식 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진단 주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병원 진단서가 없더라도, 경찰이 발행한 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이후 검찰의 공소장 등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상해 주수를 증명하고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수사관과 소통하며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