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질문

Question

차에 치여 당시 경황이 없어. 가해자 운전자 한테 그냥 가라 했는데.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뺑소니는 아닌것 같구요~
근데 사고당시는 몰랐는데 다리가 퉁퉁부어
3주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중신고시. 보험처리  하는건가요
개신합의 어느정도 하는건가요.
가해차량은 CC시청 방범용 카메라에
있답니디.
교통사고 처음 당해봐서
잘 모릅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했어도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찰에 사고신고부터 접수하시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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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를 그냥 보내줬더라도,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CCTV로 가해 차량이 확인된다면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혐의로 조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뺑소니로 인정되려면 고의적인 도주가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처 없이 보내줬다면 뺑소니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처리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3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통상 100만~3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인 후 가해 운전자와 합의 또는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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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접촉사고를 당한 뒤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후미조치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로 고민중이신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고발생당시 상대방에게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였다고는 하나, 교통사고상황에서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연락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다리통증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서류들을 발급받으신후, 경찰서로 사건접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CCTV의 경우 저장기간이 한정되어있으므로 사고발생일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신 경우 가능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차량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가해자가 의뢰인(피해자)께서 가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연락처 조차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현재 시점에서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범용 CCTV를 통해 가해차량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 또는 개인합의 모두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후 신고 및 보험처리 가능 여부
- 교통사고 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차량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 신고 가능
-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사실 입증 가능
- 현재 통원치료 중이므로 치료비 등 보상 청구 가능
- 3주간의 치료 기록이 있어 인과관계 입증 용이

나. 합의 방법 및 절차
- 경찰 신고 후 가해자 확인하여 보험처리 진행
-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한 합의 협상 가능
- 치료비, 합의금 등 보상 범위 협의
-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포함 가능

다. 결론
조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사고처리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CCTV 영상 확보가 중요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비하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보험사측과의 합의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사고후 미조치의 가능성이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뺑소니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허동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민사와 형사 각 합의도 가능합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홈페이지에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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