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저녁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직진신호를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50km 도로에서 상대방은 90km로 달렸고 저는 20km로 달렸지만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상대방 유족측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는 나온다고하던데 벌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직업상 집행유예가 나오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됩니다.

벌금으로 나온 판례는 없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구속(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과속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금형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우선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변호사 · Answer

일단 유족 측과 합의를 잘 진행한 후 그 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하여 벌금형을 목표로 노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진행 및 수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돈호 변호사 · Answer

대형로펌, 형사전문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이돈호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교통사고로 인해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볼 때 상담자께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통상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양형요소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합의가 관건이므로 전문변호인의 주도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그밖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에도 노력해야합니다. 
5. 피해자측과 합의와 수사기관, 법원에 양형인자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감경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반대편에서 직진해서 난 사고라면 본인의신호위반 과실과 상대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상대의 과속여부는 아주큰 과실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벌금은 힘듭니다.
2. 유족과 합의하지않으면 실형가능성이 큽니다. 합의하시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한 사건 중 12대 중과실(과속)으로 무단행단보행자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해결사례 참조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합의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고, 재판에 잘 임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