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수치 0.251, 무면허 1회) 벌금형 선고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 3회차 음주운전, 수치 0.251%의 고수치

② 결과

벌금형 선고

③ 의뢰인의 상황 및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은 이전에 2회차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무면허운전 1회 전과로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나, 우연한 계기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수치는 0.251%로 호흡측정 방식이었음에도 상당한 고수치였고, 수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도 있어 여러 정황상 실형의 위험성이 높았고, 직업적인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파면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김대홍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할 만한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 등 법인 내부적으로 축적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양형사유를 의견에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 직업을 지키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